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두8583 판결
  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7.1.1.(265),60]
   시정명령등취소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

200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2. 7. 선고 2004고합5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2누18991 판결
  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   시정명령등취소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

200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4434, 2001. 6. 25., 인용
  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
  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843, 2000. 7. 24., 각하
  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/양수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청구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